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과 추 위원장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 경쟁자 사이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법안, 당정 간 이견 확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추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검찰개혁은 방향만큼이나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당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정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다"며 "지금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 내부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은 당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국민이 납득할 결론을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다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답을 찾는 정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수정 중수청·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추 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수정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추 위원장은 전날(6일) SNS에 글을 올리고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위원장은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원총회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청법 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 법안인데, 의원총회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한다"며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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