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현대판 언론검열기구 탄생 선포"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8일, 오전 11:3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빙자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을 재단하겠다는 현대판 언론 검열 기구의 탄생 선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정치 공세다. 조사도 하기 전에 법안 명칭에 언론 장악이라는 주홍글씨를 못 박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우병 사태 주도 인사가 언론 중립을 논하는 코미디를 중단하라"며 "조사를 진두지휘할 인물로 거론되는 박석운 위원장은 과거 광우병 사태 등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위에 직권 조사와 동행 명령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언론인들을 상시적인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언제든 불러내 압박하고 사법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언론 검열 특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언론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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