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오후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가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새로 전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과 소비자 지원 등 여러 대응 조치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이번 주중 도입을 예고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으로 추가 재정 부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해진 (예산)한도 범위 안에서만 대응한다면 최고가격제를 못한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최고가격제로 대응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추가되는 재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련 고시 절차를 진행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소요와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와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유류비 부담이 큰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까지 열어두고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른 재원 부담도 추경 편성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김 정책실장은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직접 지원 방안까지도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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