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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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 반대와 산업계·전문가·국민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작년 8월 일방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만 법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필요충분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 졸속 입법"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위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를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요구 응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조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한다는규정은 불법 쟁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노조 파업 부추길 게 자명하다"며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요구하며 파업불참자를 신고하거나 인사불이익 협박까지 일삼는 등 노조 현장에서의 극단적 노사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될 노란봉투법으로 초래될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오늘 아침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은 1900원, 서울은 평균 1950원을 넘어섰다"며 "중동 사태 이후 열흘째 연속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최고 가격 지정 등 정유 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 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시장 개입과 겁박으로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전국 평균 기름값이 1707원에 불과하던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을 거론하면서 어깨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비판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이라며 "그때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인가"라고 비꼬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