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가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자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ℓ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지금 민생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사전에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선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제 내용 등 실적을 조만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신속하게 결론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 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다른 루트를 통해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UAE산 600만 배럴 (원유) 도입을 확정했다"며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통한 원유 공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원유) 686만 배럴이 있다"며 "저희가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중동 사태로 악영향이 예상되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24시간 외환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재계에서 요구하는 원유 다변화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에서) 중동 거주 비용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자체가 봉쇄돼 차질을 빚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당에선 안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정책위의장)·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재경위 소속 오기형 의원·산업위 소속 허성무 의원·기후에너지위 소속 허종식 의원·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 등이 TF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TF 자문단에서는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권혁민 한국경영인협회 성장전략실장·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등이, 정부 부처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사태 따른 국내외 에너지수급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물가, 환율, 금융 등 거시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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