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의 의미를 평가하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오늘 3월 10일은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2조와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식 시행되는 참으로 뜻 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갈등과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는 선진적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제로 삼아 쉼 없이 달려가겠다"며 "한국노총이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조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는 제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까지 완성해야 그 민주주의가 온전하고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한국노총과 함께,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개혁을 이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근로자' 명칭을 붙이고 체제 순응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절로 명칭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헌법에는 근로자라고 나와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공무원 정치 기본권과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잘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동혁 대표에게 부탁의 말씀드린다.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올해 초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했다"며"지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노동 조직 신설과 인사 영입을 언급하며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노동복지 기준에서 보면 아직 OECD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 임금 격차,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인권 보호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노동권이 제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 헌법에까지 보장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