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와 형사·사법절차 민주화' '원포인트 개헌' 등 긴급실행과제 20개를 공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87년 헌법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개정 요구가 있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참여 개헌 절차 마련을 주장했다.

검찰개혁 관련 과제로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권적 지위 제한,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공소청 조직구조 개편 등을 주장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출한 법안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도 주장했다.

정치·민주분과 분야 긴급실행 과제로는 이같은 과제를 포함해 지방선거제도 개혁,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등 5개를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구제, 쿠팡 방지 제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노동자·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사회·교육·인권 분과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TF 운영,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작동체계 보완, 장애시민의 참정권 침해 해소와 개혁,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계절노동자 전문기관에 민간 허용 중단 및 양구 인신 매매피해자 긴급 구제(TF)를 선정했다.

기후·역사·평화 분과는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를 긴급 과제로 정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이번에 제안된 20개의 긴급실행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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