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제기되자 대북 방위 공백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드라든지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도 세계 5위 수준으로 북한과는 재래식 전투 역량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압도적"이라며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했다가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9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군이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도 차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방위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군의 억지력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한 방위 태세가 마련돼 있다"며 "전혀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요소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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