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농협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농협감사위는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 전반에 대한 통합 감사를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추가 비용이나 인력 확충은 없을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9일 발표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위 의혹 등 10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96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처분할 방침이다.

농협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노력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개편한다. 윤 의원은 "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처벌 경감, 신고 포상금 확대도 병행된다.


관련 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몇몇 법안은 이날 중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부 투명성·운영성 강화나 조직이 들어간 내용은 손보는 과정을 서둘러야 하고, 오늘 중 입법안들은 발의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관련해선 논의할 내용이 있어 가능하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농협의) 경제활동, 조합원을 위한 경제활동 등 2차 과제는 추후 발굴하되 1차 개혁과제에 대해선 가능하면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완료할 타임라인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마련된 개혁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개혁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앙회에서 일선 회원 조합까지 전 조직에 걸쳐 100건이 넘는 감사 건수가 적발된 것은 농협 조직 내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함에도 흔히 말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며 "당도 농협개혁 법률안을 준비하고, 개혁안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