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술을 들었고, 진술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각각 궁금해하고 논란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전홍규 변호사와 신알찬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영훈 변호사는 법률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담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지적과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 OECD 국가에서 보편적인 일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역량 있는 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 수사 대상으로 정한 6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행안위는 행안부 차관을 불러 중수청법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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