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산 당내 분란과 검찰 개혁 거래설이 연일 불거지면서 청와대에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검찰 개혁 강경파가 익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여당 의원총회 합의사항까지 뒤집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거래설을 불지핀데 대해 청와대 일각에선 '선을 넘은 것'이라는 불쾌감이 퍼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연일 비판하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진통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본회의 처리 관문인 법사위를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3월 내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목표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당내 사안인 만큼 직접적 언급은 삼가지만, 이 대통령까지 우회적 메시지를 냈음에도 엇박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 분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청와대는 당초 법안 처리 시한으로 잠정 상정했던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내 논의를 좀더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래 당이라는 건 늘 시끌시끌하지 않나. 잘 논의해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국회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 좀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 위주로 처리하고, 구체안을 짜는 것은 정부가 하기로 이미 작년에 (당정 간)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내홍에 다소 거리를 두며 관조 중이지만,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와대 내부가 들끓는 분위기다. 범여권 영향력이 큰 유튜버 김어준 씨가 공개 석상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대통령을 흔든 것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한 충격이 적지 않다. 최근 중동 사태 대응을 두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연일 비판하는 모습까지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청와대는 불쾌감 속에서도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중하고 있다. 장인수 씨의 취재원이 검찰인데다 '정부 고위 관계자'로 정성호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법무부 중심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도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설에 대해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하며 파장 진화의 전면에 나섰다. 향후 의혹 제기 진원지인 검찰에 대한 감찰 또는 법무부 차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법무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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