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 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 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며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민생 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 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된다”며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또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비교적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었던 지난달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을 다음달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 법정 최고한도는 37%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됐다”며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그리고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맨앞)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정책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