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檢개혁안 두고 혼돈…與 조율 지연에 권력투쟁 양상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후 12: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6 © 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한다는 '거래설'까지 나오며 혼돈이 커지고 있다.

내부 이견 조율이 지연되는 사이 불거진 거래설에 대해 당의 공식 대응이 없는 것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벌어지는 형국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전날(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해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고위관계자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했다.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고,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강도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나"라며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친명(親이재명)계에선 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며 "민주파출소는 왜곡·허위·조작 기사는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한다. 김 씨 유튜브와 장 기자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상황상 본인이 제대로 반박도 못 하고 있어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유튜브에서 발언 전) 미리 조율하지 않았겠나"라고 뒷배경을 의심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인데도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며 "오늘 의원총회 때 논의해 보자고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논란이 '음모론'까지 번진 건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 반발이 아직도 조율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선 법사위원 중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검찰의) 칼을 이미 빼앗은 입장에서 '얘들은 워낙 못돼서 볼펜으로도 살상할지 모르니 볼펜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 같아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안 관련 5번 정도 의총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 왔고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추·김 의원이 전면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당 지도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여당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 '여당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2024.12.13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 대표는 전날 오후 인천 죽산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금 (조율에) 애를 쓰고 있다"고 수습에 진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단위도 있으니 법사위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대화하겠단 게 대표 뜻"이라며 비공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의 관련 공청회는 20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같은 관계자는 3월 국회 내 두 법안 처리 방침은 유지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씨 유튜브와 장 기자에 당장 대응 없이 상황 주시 중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국정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면서도 "원내,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논의한 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이날도 해당 유튜브에서 정부 수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새로 만드는 법이 (검찰) 칼자루를 뺏은 게 확실하냐. 실제로는 칼자루로 쓸 수 있는 흉기를 평소에는 빗자루로 보이게 만들어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장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기자는 자기의 특종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몰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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