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대출 사기꾼 단죄하는 데 무슨 기본권이 침해됐느냐"라고 성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법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결국 권력자 비호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면서 "국민과 언론, 야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 방탄용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난 것"이라며 "법으로 대출 사기꾼 단죄하는 데 도대체 양문석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느냐"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자정을 기해 재판소원법을 발효시켰다"며 "양문석 구하기에 나선 것이냐"고도 했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최은석 의원은 "딸을 동원하고 금융기관을 속이고 서류까지 위조해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손에 넣으려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운운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를 의원직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 수단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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