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공소취소 거래설’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이를 의결해 다음 달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통계 조작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하게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역공을 펴고 있다. 친여 성향 전직 기자 장인수 씨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뜻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소를 취소하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등 정부가 검찰과 거래하려 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이 음모론이라며 장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민주당 비례대표를 사임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후임으로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의원 선서를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론 같은 당 3선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