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중동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소비쿠폰 지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가 있다.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데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다.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또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문한 유류비 직접 지원과 별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체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라든가 경기의 순환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이 더 도움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체감경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추경 규모, 시기를 말씀 나눈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며 간접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서민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등 동결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또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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