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본격 닻을 올리고 조희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는 또 2차 특검의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특검 특위 출범식에서 "내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김건희 진상규명 TF를 통해 2차 특검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활동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초범이라는 이유(양형 사유)로 형량을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을 제대로 처벌해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 것'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를 의미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1960년생으로 만 65세인 윤 전 대통령이 고령에 초범이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하면서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선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지 부장판사와 조희대 사법부를 성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왜 비교적 고령이냐"며 "평균 수명을 봐서도 비교적 고령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프랑스에선 65세, 70세, 80세와 관계없이 나치 부역하고 민족에 반역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당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전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으나 아직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처벌해 후세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2차 특검에 입건됐다"며 "(1차 특검이었던) 3대 특검(내란· 김건희·해병)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법 심판대에 세우고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노상원 수첩 의혹, 내란의 진실에 관한 의혹,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이 시작됐고 이는 국민의 요구이자 민주당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2차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에 달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최장 150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소극적 계엄 가담자까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내란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1차 특검은 단죄의 칼날이 아닌 내란범들이 빠져나갈 법리적 구멍을 설계한 시간이었다"며 "2차 종합 특검은 성역이라는 이름의 치외법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특검은 정의로운 법치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우리 특위는 내란의 구체적 경로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위는 거짓의 벽을 부수는 망치이자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시멘트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균택 의원은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특검 활동을 지원하는 형식, 또는 제보센터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 있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그것에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 외부에서 2차 특검을 응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