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81%, 반대 13%, 유보 6%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0대·50대에서 하향 찬성 비율이 각각 90%, 89%, 90%로 특히 높았다. 18~29세도 84%가 찬성했고, 60대는 77%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56%, 반대 22%, 유보 21%로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 88%, 서울 84%, 대전·세종·충청 81%, 부산·울산·경남 81%, 인천·경기 8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5%, 국민의힘 지지층 76%, 무당층 79%가 연령 하향에 찬성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82%, 중도 86%, 진보 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 28%, '만 10세 미만' 20%, '만 11세 미만' 11% 순이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12세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낮출 경우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져 사회 복귀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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