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은 13일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논의된 의견 가운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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