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재판소원 시행 직후 접수 건수를 근거로 '사법 혼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과 함께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며 "접수 건수를 부각하여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이틀간 누적 3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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