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는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아, 이용우 위원, 박성준 부위원장, 이건태 간사, 김승원, 이주희 위원. 2026.3.15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각 교섭단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조추진위는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조추진위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 위해선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조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를 입법부 차원에서 밝히는 게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도 하고 검찰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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