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을 겨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집권세력은 집권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안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는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어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15일) 여당 초선 의원 만찬에서 자신이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치화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은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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