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여권 내홍 교통정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전제하며 김어준 씨 등 강경파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공세를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명칭 유지 △정부 수정안을 뼈대로 수정안 논의 가능성 △위헌성 논란 등 정치적 목적 주장 배제 △'검사 전원 해임 및 선별 재임용' 현실성·공정성 우려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 추후 논의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세부 사안에 관해서까지 명쾌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당내와 여권 전반 논의 흐름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수사-기소 분리, 檢 수사 배제 돌이킬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와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강경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현실적 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일부 남겨둬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을 주장하고, 김어준 씨도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 아니냐"고 언급하는 등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보완수사 요구권에서 발화된 시각차는 '검찰총장' 명칭 존속과 검사 전원 재임용 여부 문제로까지 확장되며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헌 소지·불분명 기준으로 반격 기회 안돼…보완수사권 더 논의"
이 대통령은 정부수정안에 대해선 당정협의와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거친 '당정협의안'이란 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러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남김으로서 강경파의 퇴로도 열어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검찰총장 등 명칭 변경과 '검사 모욕주기'로 비칠 수 있는 검사 전원 해임 등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필요성과 수위에 관한 고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격한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과제인 검찰 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내 봉합 실패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상처…본회의 처리 속도전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제시한 만큼 향후 당내 여론 향배가 주목된다. 강경파도 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정청래 대표가 매끄러운 중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 대표 입장에서도 당 내분 심화가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내홍 봉합이 시급하다. 여당이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추진에 나선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깊이 있게 조율 중"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