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정부 수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17일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6일)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당일 엑스(X·구 트위터)에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당정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검찰개혁 수정안을 이제는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2시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중수청법은 행안위,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전날에도 행안소위가 열렸던 가운데 1소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당일 논의에 더해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예고했다.

법사소위에서는 공소청법이 상정된다.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법사소위 주도 공소청법 공청회는 사실상 취소됐다.

1소위원장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측은 전날 "공소청법은 공청회를 이미 한 상태로, 향후 공청회는 추가이고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결국에는 정부안에 대한 입법 협조에 나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 또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행안소위가 열리기 전 같은 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중수청법 관련 논의를 갖는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복수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의견이 정리된다.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은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법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법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건은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련의 절차를 이날 마무리한 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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