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가 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착수와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 있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지양해야 한다.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받는 산업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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