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다. 일각에서 틈새를 벌리려고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안에 대해선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휘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원칙을 지켜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 당·정·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미진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더 완벽한 개혁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진행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한 합의안을 이끌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각각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하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안을 비판해 왔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추 위원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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