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돼서 전 부처에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든다면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런 것처럼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좀 더 과감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예를 들면 수도권의 송전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도 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추경 내용에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나, 물론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고 사상 최대 수준의 아마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며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동네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달라"며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 다음에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 달라. 또 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