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대통령 언제나 가장 올바른 길 선택, 이번 검찰개혁안 역시"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10:45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이 국민 뜻을 받들어 만든 합작품임을 강조, 자신이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겨 왔다는 일부 시선을 물리쳤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와 합심해 맞췄다"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세분화 조치가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소개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고 강조한 뒤 "이번에 탄생한 검찰개혁안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 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일부 검찰의 폐해를 알리고자 윤석열 검찰에 맨몸으로 맞섰고 지난 6년간 많은 고초를 감내했다"며 그 결과 "어떤 권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쥐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개혁안 탄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추 의원은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변함없이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각각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킬 경우엔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필리버스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절차를 밟기로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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