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에 관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 관심도 높고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라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에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한 것 같다"며 "'숙의하라고 했다'(는 건)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인데, 숙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에 기반한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일이 벌어진다"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아니 그냥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그 이전 단계는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떼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물론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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