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논의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협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히자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협의안에 대해선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1·2차 법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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