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인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으로라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7대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많은 의원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국정조사까지 본회의를 열면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7대 조작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우 의장은 13일 각 교섭단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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