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급전직하 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내란 회복 과정에 따른 후과이지만 민주주의 제도 성숙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예테보리대 산하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이나 올라섰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1 기사를 엑스(X·구 트위터)에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환영을 표했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16년 37위를 기록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2위로 상승했다. 이후 △2018년 13위 △2019년 18위 △2020년 17위 △2021년 17위로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0위 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28위로 내려앉은 지수는 2023년 47위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도 41위에 그쳤다.

V-Dem 연구소의 민주주의 지수 상승은 12·3 비상계엄 발발에도 유혈 충돌 없이 다시 민주주의 정권을 회복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지속되는 내란 청산 작업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정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향후 민주주의 지수가 보다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되찾은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해 정상화를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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