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렉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가해자가 챙기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은 가볍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버와 사이버렉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확정판결의 기쁨도 잠시였고,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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