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의 기초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후상박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인지, 부부 감액 축소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월 790만 원 이하이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며 "또 공시지가 13억 원 이하 주택, 예를 들면 강남 은마아파트 1채를 소유해도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노인 분이 이미 기초연금의 대상이 됐는데 빈곤한 노인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하고는 이미 좀 벗어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점들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절한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런 사회적 질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높다"며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소득하위 70%에게 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정책과 대책이 실제로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빈곤한 노인에게 어떻게 더 정부가 책임질지에 대해서 유념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목적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 신가요"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움직임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후 1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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