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처법과 중수처법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파괴 악법의 부작용이 우리 법치를 뒤흔드는 혼란 속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에 휘둘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법은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민주당이 깊은 숙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태다.

정 의원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삭제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공백은 없는지, 기존 기관과의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다각도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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