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과 관련해 "다른 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역량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 또는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냐.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집어야 하지 않냐. 지금은 큰 돌 몇 개 집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간 돌도 집어야 하고, 자갈도 집어야 진짜 옥토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큰 돌 집어내는 데 다들 최적화해 있다"라며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를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수술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아프다고 수술하고 나니 훨씬 건강하고 좋으니까 '수술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한다.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발전이 담보되는 산업·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도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며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분명히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해 버리거나 원상 복구도 어렵게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대한민국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대금 지급기간과 관련해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며 "왜 그래야 하냐. 미수 거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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