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기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외 입법 동향에 대한 조사 회답을 토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적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법안에는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AI 챗봇 등 AI 기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조사처의 조사회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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