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매도 필요하지만 악용 막아야"…개선 필요성 제기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4:3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큰 구조 문제는 다들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디테일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매도로 말이 많다"면서 "(공매도가) 사실은 필요한데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며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고치고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에 대해 "큰 돌 몇 개를 집어냈다"고 표현하며 "중간돌도 집어넣고, 자갈도 집어넣어야 진짜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통로를 만들어 일상적으로 제안도 좀 받으면,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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