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공적 입양체계 도입으로 인한 아동 입양 지연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적 입양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공적 입양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이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 서 있다"며 "국가가 손 놓은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에 애를 먹어 결국 입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고,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했다"며 "시설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해외 입양 제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비 양부모 교육을 입양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정환경조사는 조사 인력을 충원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양 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입양 지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내 입양분과위원회의 자격 심의는 법정 자격을 꼼꼼히 하되 위원 풀을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결연 이후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 이것 먼저 반영하라"며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