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가짜뉴스 가장 엄중한 법적조치…심각한 범죄행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전 10: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비공개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황당한 가짜 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원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한 게 엊그제인데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전한길 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의 극우 성향 유튜버다.

그는 "이 대통령의 160조 원 넘는 해외 비자금,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조금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이라면서 "자극적 단어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옭아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허위 조작 정치 공작 뿌리를 뽑겠다"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K 방산 수출 성과를 이런 저질 내용으로 폄훼하는 게 매우 모욕적"이라며 "유튜브 채널이 규제가 모호한 사각지대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전파하며 책임을 피해 가는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브 채널 폭주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한길 발 가짜뉴스는 국가 안녕을 흔드는 범죄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마타도어가 도를 넘었다. 21세기 대한민국 금융 행정 시스템에서 160조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단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자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저급하고 악질적인 흑색선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관련해 비공개회의 때 정 대표도 단호하게 말했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게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인 국장이 SNS에 이 대통령이 매주 골프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 게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조 하에 이 부분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유튜브에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을 출연시켰다. 이 남성은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출한 무기 등을 통해 현금 160조 원과 각종 군사 기밀을 싱가포르로 빼돌려 중국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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