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마약류 수사·감정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실장은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를 찾아 마약류 단속·수사 및 감정·분석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이 이달 진행 중인 '마약류 대응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단속 체계와 탐지·감정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실장은 먼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찾아 상반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추진 상황과 온라인·가상자산·국제범죄 등 유통 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신종 마약 확산 방지와 온라인 거래, 의료용 마약류,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 등을 중점 단속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비대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해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민생과 밀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경찰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장 수사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장 수사 제도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를 방문한 윤 실장은 마약류 감정·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국과수는 마약류 성분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마약 범죄 증가와 함께 감정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물질 조기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확장,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약물 운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윤 실장은 "마약범죄 대응은 과학적 감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갖는다"며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조기 탐지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 침해 마약류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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