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첫 회의…與 주도 계획서 채택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12:3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계획서에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쌍방울 등이다. 특위는 논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조사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조사 대상 기관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추후 특위 의결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의원은 선임 직후 "검찰권을 휘두르며 마치 사냥하듯 수사했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건의 영장 청구, 수백 번의 기소 앞에 국민들은 죽어갔다"며 "다시는 국민을 향한 사냥과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위'라는 피켓을 든 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과 나 의원 간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서 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나 위원은 "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그럼 너경원이라고 부르냐"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자들이 (조작 기소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타주", "도망"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대상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의자 박지원 위원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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