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급등에 다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갖고 소매가격 안정과 주유소 경영 안정 및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유소 업계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현물가격이 아닌 원유 도입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전속 거래, 사후 정산 방식 등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주유소가 폭리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 유통업체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는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어 타사 제품이 더 저렴해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유가 급등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IL 관계자는 “국제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공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휘발유는 국제가격이 60% 이상 상승했지만 당사 공급가 상승은 11%, 경유는 국제가격이 약 100% 상승했지만 공급가는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대규모 공장 정비를 시행 중에 있어 수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면서 “또 중동, 특히 사우디의 원유 도입량이 90%가 넘는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급에 지장이 아주 큰 상황으로 저희는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존 원유 도입 물량 일부를 호르무즈가 아닌 홍해쪽으로 대체 선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원활한 내수 공급을 위해서 현재 수출 물량도 큰 폭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비공개로 이뤄진 토론회에서 정유업계는 전량 구매 계약이나 사후 정산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량 구매 계약의 경우 가짜 석유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사후 정산 역시 이를 이를 선호하는 주유소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발족해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은 “전량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드 결제나 사후 정산 등은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부에서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상생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