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검찰이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경찰이 무리한 과잉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는지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59만 충북도민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의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영환 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조사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청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충분한 증거와 범죄사실 소명 없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충북도정의 혼란을 야기한 과잉수사에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쯤 되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현직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성추행·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성추행 영상을 지켜본 장경태 의원은 송치 의견을 내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전재수 의원은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나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며 "경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에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는데, 여당 정치인을 수사할 때에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어 도대체 언제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될지 모르는 하세월"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0~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역인 김 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 직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된 바 있다.

충북도지사 공천을 두고는 논란 끝에 이날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김수민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공천 배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김 지사가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향후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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