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이 생활고에도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사망한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 기준 등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또 정부의 취업지원 및 가족건강 지원이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최접점에 있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울주군 소재 빌라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관리 받아왔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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