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사과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불복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