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는 이번 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4선 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중진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처 신설을 직접 주도했다.
각종 의혹이 터지며 낙마한 이혜훈 전 기획처 장관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에 대한 이렇다 할 논란이 있진 않은 만큼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관료 출신인 황 후보자는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과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해양·항만 정책통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재취업 위반 의혹과 고액 자문료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질의가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광일·전현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국조 계획서가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 4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을 요청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어, 국조 계획서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조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골자다.
국조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조항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강행을 막기 위해 조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국조 계획서 처리 직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내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여당 주도의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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