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추경안의 규모와 세부 집행 내역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집행 시기'다. 이 대통령이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밤샘 편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정부 편성 이후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상임위·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는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빨리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비·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위기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추경 혜택 역시 비수도권에 보다 크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관가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뒤 처리된 최단 기간은 10일로, 이를 경신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전쟁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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