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안 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다주택 공직자 배제’까지 거론하며 정책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이달 들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3월 1일 한 차례 부동산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낸 이후 17일까지는 별다른 부동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중동 사태 등 다른 현안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이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SNS 메시지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의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로 알려진 이들은 서둘러 주택 매도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등은 집을 팔았거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본인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거래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6채부터 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