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22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침을 각 부처 내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며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침을 전달해 관련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이후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주택 관련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또 배제 대상이 간부급인지 실무자급인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와 관련해, 고가주택의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부동산 관련 부처들이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내각 부처로 전달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업무 배제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그 원칙을 허무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내에서 다주택 등의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된 참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부동산 정책 라인 중에 다주택자는 있지만, 이들도 가능한 한 조속한 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이라는 게 며칠 만에 처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측면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